[AI영상] ‘마약류 과다 처방’ 의혹 병원 수사… 2차 범죄 확산에 칼 빼든 경찰

[AI영상] ‘마약류 과다 처방’ 의혹 병원 수사… 2차 범죄 확산에 칼 빼든 경찰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마약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마약류 과다 처방 의혹이 있는 병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마약류 관련 운전 등 범죄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병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와 관련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의 투약 경위를 조사하면서 처방 병원을 확인 후, 의료용 처치와 관계없이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등의 처방이 과도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올라온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병원 및 투약 환자 정보 등을 분석해,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등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병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또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식약처와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모두 214명이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살인과 폭력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9005